예천군, 규제 해소를 위한 첫걸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7일 오후 3시 30분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업과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및 완화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예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천군규제개혁신규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출된 등록규제의 폐지 및 완화 건에 대한 심의 등으로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3.0 패러다임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심의는 폐지.완화대상 등록규제, 상위법령 검토의견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군은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적극 없애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한, 규제개혁심의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검토 안건 발생 시 수시회의도 개최하여 규제관리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는 철저히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 4월 불합리한 규제정비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돌입해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과감하고 능동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