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김영란법 개선하고 가뭄대책 예산 대폭 늘려야

최교일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 개선과 농민 지원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국회 기재위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된 이번 청문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최 의원은 3차례에 걸친 질의에서 김동연 후보자와 모친 간의 금전 차용거래에 있어 석연치 않은 점들을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국가재정으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려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 학생 수 급감을 예로 들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마지막 질의에서 최 의원은, “김영란법으로 농민들과 서민들의 고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아직도 손을 놓고 있다.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된다면 김영란법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년째 가뭄이 극심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가뭄대책 마련 및 농민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시행된 지 얼마안된 김영란법을 바로 개정하기 보다는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것이며, 가뭄예산과 농민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차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