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안동행정구역통합반대 예천군추진위원회 성명서 발표

예천.안동행정구역통합반대 예천군추진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군청 5층 대강당에서 예천.안동행정구역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상진 추진위원장,김학동 예천군수,최병욱 군의회 의장 및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단체들이 참석하여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에 결사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예천군민은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에 결사반대한다.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 희망의 도시 우리 예천군은 1,3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다른 그 어떤 도시보다 주민들의 자존심과 결속력이 강하고, 또한 주변 도시에 흡수될 만큼

침체된 도시가 절대 아니다.

 예천군 행정은 안동시와 달리 신도시 발전에 전력투구하고 있다.356억 원을 투입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곧 준공되고 각종 편의시설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매진하고 있다.

 안동시의 ‘행정구역통합팔이’는 일본의 ‘독도팔이’와 다르지 않다.   일본 내부의 정치 상황이 꼬이면 독도 소유권 주장이나 신사참배·위안부문제 등의 장난질로 한국을 자극하고, 한국인들의 험악한 데모와 규탄

분위기가 이어지면 일본 내 정치 상황이 조용히 해결되곤 하던 것은일본 정치인들의 얄팍한 기술이다. 

 안동시 정치인들의 통합 주장도 ‘독도팔이’와 닮았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일부 선출직들이 흩어진 안동시민들의 민심을 모으고, 안동시 내부의 위기 상황으로부터 시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허무맹랑한 통합론을 주창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이유로 절대 불가하다.

 첫째, 안동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은 우리 예천의  역사와  醴泉人의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우리 예천은 그 어느 누구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6만여 군민과 40만 출향인 모두는 예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불행을 절대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둘째, 안동시 땅덩어리만으로도 너무 크다.

 안동시 면적은 1,522㎢로 전국 시 단위 중 가장 면적이 넓다.예천군 면적 661㎢를 합치면 서울시 면적의 3.6배가 되고 제주도보다훨씬 큰(2,183㎢) 거대한 지자체가 될 것이며, 관할구역 또한 읍면동사무소만 총 36개(안동 13개읍‧면·10개동, 예천 1읍 11면)가 된다.  그 어떤 능력 있는 단체장도 행정력을 골고루 펼칠 수 없다. 

 셋째, 통합은 1 더하기 1이 1.5가 되는 어리석은 짓이다.

 중앙 정부가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두고 있는 지방교부세 등 각종 재정특례를 근거로 통합하면 재정력이 강화된다는 주장은 2010년 마창진 사례로검증해보면 허구임을 잘 알 수 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하지 않고 독자적인 도시로 남아있다고 가정하고 인구 등 규모가 비슷한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2023년도 예산을기준으로 마산과 비슷한 진주시가 약 2조 원, 진해와 비슷한 통영시가약 7천 9백억 원, 창원과 비슷한 포항시가 약 2조 6천억 원인데, 이를합산하면 약 5조 4천억 원이다.

 그렇다면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진 통합창원시의 올해 예산도 5조 4천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할 텐데, 통합창원시의 2023년도 예산은 3조 7천억원에 그치며 금년도에만 약 1조 7천억 원 이상의 예산 손실을 보고 있다.

 넷째, 안동과 예천이 통합되면 신도시와 예천지역은 관심 밖이다.

 안동시는 도청신도시 형성과 함께 기차역, 시외버스터미널을 동시에 외곽으로 옮기면서 도심이 급격하게 공동화되고 인구가 감소하여 소멸도시로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안동·예천이 통합되면 선출직인 통합시장의 제1의 관심사는덩치가 가장 큰 안동시 원도심일 수 밖에 없다. 

 북서쪽 변방에 위치한 신도시나 예천읍은 관심에서 멀어진다. 찬밥 신세다. 지금도 안동시 행정이 신도시에 관심을 크게 두지 못하는 이유이다. 

다섯째, 행정통합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지방이 어려운 것은 저성장·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문제 때문이지행정규모가 작아서가 절대 아니다.  통합한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이미 1995년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해봤지만, 안동군은 급격하게 쇠락했다.

신도시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한 주민 불편은 행정협의체 등 거버넌스를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안동시에서 주장하는신도시 분리독립론은 불과 10.97㎢에 불과한 신도시 면적을 고려할 때현실성이 전혀 없는 상식 이하의 얘기에 불과하다.

 행정통합추진은 즉각 중단하고 신도시 발전에 협력해야 한다. 

 안동시는 더 이상의 통합 논의를 포기하기 바란다.행정구역 개편은 오랫동안 정서적·문화적·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지역의근간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로 예천군민이 동의하지 않는 밀어 붙이기식일방적인 통합추진은 반(反)민주적이며 더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본 가치를훼손하는 행위이다. 통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고, 통합 이후의 효과도부정적이다.

 당초 2027년 10만 도시를 목표로 도청을 이전시켜 야심 차게 추진되었던신도시는 현재 인구 2만 명을 넘는 수준으로 1단계 조성에 머물러 있다.성공적인 신도시 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남은 2단계·3단계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통합이라는 소모적 논쟁으로분열되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안동과 예천 양 도시가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신도시를 전국 최고의 도시로만들어내고, 그 낙수효과로 안동과 예천의 주변 지역까지 함께 잘 살게되는 것이 미래지향적 상생발전의 모범적 모델이자, 도청신도시를 함께유치한 궁극적 목표를 이루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3. 1. 9.

안동예천행정구역통합반대예천군추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