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찾아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 이하 ‘공단’)은 10월22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예천농협군지부에서 이동법률상담 차량에 의한 법률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단은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사각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강연,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ONE-STOP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단에서는 △무료법률상담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개인파산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농업인?어업인, 임금체불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 신청대상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양육비, 인지청구 사건에 한함),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및 19세 미만 남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