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이한성 의원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하고, 제조업이 발전하는 그늘에서 농어업이 더 이상 피폐해지는 것을 막아 국민 간의 소득불균형이 해소됨으로써 서로 돕고 의지하는 화목한 국민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역설했다.

이한성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대기업의 부도덕한 중소기업 핍박 행태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귀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미흡하다"고 밝히고, "일감 몰아주기는 새로운 수법의 재산 대물림으로, 이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히 과징금 처분의 미진한 법집행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재벌에서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무분별한 중소기업 업종 사업확장 등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는 행위들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공정위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대로 일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한성 의원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기업의 부도덕한 중소기업 핍박과 이로 인한 경제민주화 논란의 책임에서 공정위가 자유롭지 못하며, 공정위가 그동안 너무 느슨하게 법집행을 해 왔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은 쥐어짜면서 대규모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음에도 과징금 처분에 그친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배임행위, 중소기업에 대한 강요행위 등 명백히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법의 논리에 갇혀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범죄 유형의 추가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더 노력하겠다"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에 대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18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13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현장에서 농업용 면세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면세유 보급 체계를 합리화하고 보급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용 용.배수로 시설이 아직 부족한 만큼 투자를 늘리고, FTA로 공업분야에서 번 돈이 농업분야로 충실히 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합의 사항을 충실히 집행하겠으며, 농업용 면세유 보급 확대를 검토하고 농업용 용.배수로 시설 투자에 최대한 노력하는 등 농업이 자체 경쟁력을 갖추고 효자 수출산업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정부가 소비자물가 걱정에 외국에서 대량 수입한 농작물로 인해 농민들이 애써 키운 채소, 과일 등의 가격이 폭락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축산 농가의 소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부의 육종개량, 농기계 개발과 같은 열정이 지금도 있다면 농민들이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농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