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경제민주화 세미나 개최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가 주최한 경제민주화 세미나가 20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부당인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화여대 강동범 교수의 주제발표와 참가자들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이한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등 중소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야 할 부분들을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을 통해 대기업이 빼앗아가는 것은 경제범죄로서 이는 경제 분야의 정의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벌칙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대기업들의 횡포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 민생정치연구회에서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형사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으며, 이번 세미나는 그러한 연구 활동의 일환"이라고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화여대 강동범 교수는 “납품단가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타당하지만 실제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사업자의 비용이나 손실 전가, 완성품의 가격경쟁력 등을 이유로 납품 거래처가 단가를 인하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강동범 교수는 “이러한 납품단가 부당인하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필요하고 경제형벌법규의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주영, 이명수, 염동열, 이채익, 이만우, 이완영, 이재영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영중 인권이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박영진 검사,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 박승찬 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용 전문위원, 국회 법제실 유재원 법제관 등 관련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토론을 통해 납품중소기업들이 부당납품단가 인하를 강요받고도 불이익을 우려하여 고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전속고발권의 점진적 폐지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반영하여 납품단가 부당인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는 민생정치 구현을 위한 대책 수립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창립되었으며, 지난 8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경쟁법적 고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법률적 접근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