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6월 국회 임시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이한성 의원 10일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방재정의 난맥상과 투명화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 지방재정이 투명해져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지방세입이 줄고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이 늘면서 재정자립도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일부 지자체장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과 토착 비리로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방재정을 대규모로 낭비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한 분식회계가 만연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의 불성실한 지방세 징수, 매달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는 경전철 등 사업성이 없는 무리한 민자사업 추진 등 지자체의 재정 낭비 사례를 밝혔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차량이 없거나 경유와 LPG 이외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유가보조금이 부당 지원되는 등의 문제가 2011년 감사원에 적발되었음에도 2012년 예산이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국가재정의 누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농기계 회사들의 담합이 최근 공정위에 적발된 사례를 소개하며 농기계 보조금 지원의 혜택을 농민들이 아닌 농기계 회사들이 가져가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연구하고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상습적인 재정낭비를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지방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정치적 퇴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유정복 장관은 과도한 청사 건립이나 대규모 축제로 인한 예산 낭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원가 공개를 제도화하고 계약 관련 전 과정을 공개하는 등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를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과 통제가 함께 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