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정치/경제

이한성 의원, 외국인토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4-07-02 18:53: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2일 외국인이 특정 구역에서 토지취득을 위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구역의 지정 취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국인토지법’에서는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일부 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국방부.환경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허가제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 토지 취득을 위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군사.문화재.자연환경 등의 이유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입법적 미비는 하루 빨리 정비되어야 한다”며 “외국인이 국내 보호 구역 토지 취득 허가를 신청할 경우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침으로써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천군 생텀마을 지역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어

예천군 생텀마을 지역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유입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예천군의 청년마을인 생텀마을(대표 김민성)이다. 생텀마을은 202...

황금빛 예천참외 예천 호명에서 첫 출하

황금빛 예천참외 예천 호명에서 첫 출하 예천군(군수 김학동)의 대표 농산물 중 하나로 싱그러운 황금빛을 자랑하는 예천참외가 17일, 예천군 호명읍 우종규 예천참외연합회장 농장에서 첫 출하 되었다. 이번에 출하된 예천참외...

예천군, 청소년 놀이 활동 프로그램 펀펀랜드 운영

예천군, 청소년 놀이 활동 프로그램 펀펀랜드 운영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7일,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실내체육관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래놀이와 레크레이션을 접목한 놀이 활동 프로그램인 펀펀랜드를 운...

밀알복지재단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취약계층 아동위한 새학기 키트 전달

밀알복지재단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취약계층 아동위한 새학기 키트 전달 밀알복지재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나명훈)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에서 17일, 예천군청을 찾아 새학기 키트 100개를 기탁했다. 기탁 물품은 새학기를 준비하는 취약계층 아동...

뉴스레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예천인터넷방송
비디오등록 : N-02-01-2006-9호
부가통신신고 : 경북 제1052호
등록년월일 : 2006년 5월 2일
정기간행물등록 : 경북아 00018호
발행/편집 : 황성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성한
TEL : 054-654-0682
FAX : 054-652-1264
E-mail : iyctv@hanmail.net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3
© 2006. 예천인터넷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