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정치/경제

이한성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4-07-04 18:41: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4일 도시가스 관련 사고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사인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장애를 입힌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주변에서 굴착공사를 했을 경우 가스차단조치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은 가스사용시설변경 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에게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모법에서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으로 백지위임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가스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안전 불감증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이한성의원의 개정안은 사인이 설치한 도시가스배관시설을 손괴 및 기능장애를 입히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가스배관시설 주변에서 굴착공사를 할 경우 가스차단조치의무를 부과하며, 안전조치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하고, 가스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가스 안전사고예방 및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였다는 평가이다.

이한성의원은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재산 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거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천문화관광재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문화예술, 간이역 6월 프로그램 성황리 운영

예천문화관광재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문화예술, 간이역 6월 프로그램 성황리 운영 (재)예천문화관광재단(이사장 김학동 예천군수)은 지난달 23일과 28일,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문화예술, 간이역 6월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문화예...

봉사단체 좋은사람들 예천군 용문면 찾아 보건의료봉사활동

봉사단체 좋은사람들 예천군 용문면 찾아 보건의료봉사활동 민간봉사단체 ‘좋은사람들(회장 김국현)’은 29일, 예천군 용문면 종합복지회관을 찾아 관내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단체는 기초검사부...

힘든 삶 속에서도 나눔 실천 권덕순 씨 어려운 이웃 돕는 선행 감동

힘든 삶 속에서도 나눔 실천 권덕순 씨 어려운 이웃 돕는 선행 감동 예천군 예천읍 상동리에 거주하는 권덕순(68세) 씨가 더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며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본인 역시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홀로 거주하거나 도움이 ...

2025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퀴즈쇼 예천 예선 대회 개최

2025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퀴즈쇼 예천 예선 대회 개최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30일 오후, 호명초등학교에서 2025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퀴즈쇼 예선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150여 명이...

뉴스레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예천인터넷방송
비디오등록 : N-02-01-2006-9호
부가통신신고 : 경북 제1052호
등록년월일 : 2006년 5월 2일
정기간행물등록 : 경북아 00018호
발행/편집 : 황성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성한
TEL : 054-654-0682
FAX : 054-652-1264
E-mail : iyctv@hanmail.net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3
© 2006. 예천인터넷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