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의원,“피케티 21세기 자본론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지난 20일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에 관해 학계 및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최경수 선임연구위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은 피케티의 문제의식은 현재 불평등 수준과 불평등의 미래에 대해 다루는 것이라며, 피케티의 이론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지만 현실적 실천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상위 20%가 64%의 자산 갖고 있다며 소득에 비해 자산 가치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래에는 이보다 더 자산이 집중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19세기 조세와 사회복지제도로는 해결이 어렵고 21세기에 맞는 자산 분배 문제 해결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오정근 회장(아시아금융학회)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이후 악화된 분배문제를 연구하는 것이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피케티 이론의 전제가 되는 자본소득비율, 저축율, 성장률은 많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전제가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피케티 이론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피케티의 주장대로 자본에 대한 누진과세를 하면 투자가 더욱 위축되어 고용불안 증대로 이어져 오히려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식 교수(연세대 경제학부)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불평등 심화의 심각성을 상기시켜 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측면에서 한국경제에 주는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소득분배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피케티가 제안한 고율의 누진세율적용은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에 주목하면서 법인세 인상과 부유세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과)는 피케티의 이론에 대해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는데, 소득과 부의 불평등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 것이라며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사유재산 및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과 정당하게 축적한 부에 대해 무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윤리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불평등이 아니라 가난이나 빈곤퇴치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준협 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은 피케티의 소득분배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며 정부의 재정정책 기능 중 이제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조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피케티 이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축사를 통해 “시대정신인 빈부격차해소가 최대 관심사로 되고 있는 이때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 제하고 우리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을 줄이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그 동안 피케티 자본론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많았다”며 그 타당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고 제도적 구상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