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고]예천군 '양잠유통공사' 설립 탄력

예천군이 전국 제1의 양잠웅군의 위상을 회복하고 양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양잠농가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추진하려다 군의회의 반대로 설립이 무산됐던 양잠유통공사 설립 계획이 새 정부의 1시·군 1유통회사 건설 등을 담은 '농정 5대 미래전략과제' 방침에 따라 힘을 얻게 되면서 군의 공기업 설립 추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농정 5대 미래 전략과제'에서 산지조직이 규모화 돼있는 시·군은 기존 조직(농협·각종 법인 등)을 중심으로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그렇지 않은 시·군의 경우 영농조합법인 등이 생산을 담당하고 유통회사가 판매를 전담하는 체계로 운영하는 1시·군 1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군 유통회사를 다음달 중으로 공모하고, 11월 중에는 내년부터 사업을 펼칠 후보 시·군을 선정해, 선발된 시·군 유통회사에 대해서는 20억원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런데 예천군의회는 지난해 군이 제출한 양잠유통공사 설립안을 군의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업 실패 시의 책임 소재까지 거론하며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의원들 간에도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비밀투표까지 실시하는 진통 끝에 부결시켜 집행부와 양잠농가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히 당시 공기업 설립을 반대했던 군의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업 설립을 의회에서 쉽게 승인해 주었다가 부실 경영으로 예산이 낭비되면 누가 책임지냐"며 "군수는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지만 젊은 의원들은 다음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군민들의 책임 추궁이 두려워서라도 반대할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우며 유통공사 설립안을 부결 시켜 말썽이 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예천군은 2004년 209호에 불과했던 양잠생산 농가가 올해에는 255 농가로 늘어난데다 뽕나무 재배 면적도 49.5ha에서 불과 4년만에 68.7ha로 늘어 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잠농가 소득 증대 사업에 발목이 잡히면서 대책 마련에 절치 부심해 왔다.

예천군 농정 담당자는 "그동안 명분없는 반대로 양점유통공사 설립을 반대해 온 군의원들도 정부 방침에는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안에 의회에 공기업 설립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유통공사 설립을 조속히 마무리 해, 양잠농가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