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정치/경제

[이한성의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0-07-01 18:42:31

앞으로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만기출소 후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해 재범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폭력범죄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해 택시 등을 이용한 재범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7월 1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만기출소 후에도 재범률이 높아 그 위험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관리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폭력범죄 초범에 대해서도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경우 재범의 위험이 높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특히 택시의 운전은 성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큼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에도 형 집행 종료 후 2년만 지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재범률이 높아 출소 후에도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천군 2025 예천곤충페스티벌 행사장 안전점검

예천군 2025 예천곤충페스티벌 행사장 안전점검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2일, 2025 예천곤충페스티벌 개최를 앞두고 행사장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합동 점검은 예천경찰서,...

예천군 고품질 잎쪽파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교육 실시

예천군 고품질 잎쪽파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교육 실시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2일, 농업인회관 교육장에서 지역 쪽파 재배농가 50명을 대상으로 잎쪽파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예천은 전국 쪽파 종구의 60% 이상을 공급하는 대한민국...

혁신건설 백종욱 대표 예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 기탁

혁신건설 백종욱 대표 예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 기탁 혁신건설 백종욱 대표가 12일, 예천군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이 더욱 발전하고 주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하는...

예천군 예천 아이사랑 학부모 대학 개강

예천군 예천 아이사랑 학부모 대학 개강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1일, 국립경국대학교 예천캠퍼스 청남홀에서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천 아이사랑 학부모대학 1기 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학부모대학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

뉴스레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예천인터넷방송
비디오등록 : N-02-01-2006-9호
부가통신신고 : 경북 제1052호
등록년월일 : 2006년 5월 2일
정기간행물등록 : 경북아 00018호
발행/편집 : 황성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성한
TEL : 054-654-0682
FAX : 054-652-1264
E-mail : iyctv@hanmail.net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3
© 2006. 예천인터넷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