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 소년사범 선도심사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

예천경찰서(서장 이수용)는 27일 14시경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청소년 선도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예천지소장, 법무사, 교사 등 외부위원 6명에 대한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예천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 위원장으로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등 내부 위원 3명과 법률 전문가, 교사 등 청소년 상담지도에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지닌 외부전문가로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예천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소년대상 사건에 대하여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 하여 죄질, 과거 전력 및 반성의 유무, 피해회복 정도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즉결심판, 선도조건부훈방 및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선도대상과 처벌대상으로 구분하고 선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 중에서도 교내 일진회,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는 경우와 성폭력, 상습폭행, 보복폭행 등 죄질이 중한 사건 및 피해자의 고소장을 통해 접수된 사건 등은 선도심사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