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식 의원 행정지원국 질의 내용

 예천인터넷 방송은 운영식 도의원의 행정지원국 질의 내용 전문을 싣는다

행정지원국소관

○윤영식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예천출신 윤영식위원입니다.

  먼저 종합연수원건립설계용역비 9억5,000만원에 대하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5페이지입니다. 종합연수원은 직원들의 지식 재충전을 위한 학습의 장과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연수원을 영덕군 병곡면 덕천리에 임야 8,252평을 3억8,100만원에 매입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실적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이 사업을 꼭 하여야 하는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병곡에 임야8,252평을 지난해 말에 3억8,000여 만원으로 구입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노조와 전임 지사님 간의 약속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올해 타당성 조사를 2,6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설계용역비로 9억5,000만원을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는 전체 사업비에 일정비율로 산출해 가지고 9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덕군 병곡면에 종합연수원을 유치를 하는 것이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성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솔직히 현재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식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북도 어디에 하면 가장 효율적인지를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북학숙 운영비 8,800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8페이지입니다. 경북학숙은 도내 농어촌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면학 시설 제공을 위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 1억8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그게 학생 부담분이 내년부터는 한 2만원 더 받을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금이 조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인당 12만원 받는데 내년부터는 14만원 받을 계획입니다.

○윤영식위원 경북학숙 운영비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경북학숙 운영을 하면서 기대효과는 무엇이냐...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일단은 희망하는 어려운 우리 도내 농가 자제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돕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식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조금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식위원 많지 않으면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도새마을회 운영비지원 1억1,7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4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도지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근거는 있는지, 반드시 지원해야하는 강제규정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3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에도 매년 지원을 할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이 단체들은 소위 법정 교부단체입니다. 그래서 각자 개별법을 가지고 있고 글허지 않으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윤영식위원 그러면 지원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식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은?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기준은 어찌 보면 거의 다가 행사 실비성 경비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행사 내용이 대부분이 우리 관을 대신해서 하는 행사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식위원 아무래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인데, 안그래도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도... 적절하게 예산을 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급 관사구입 7억2,000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2급 관사구입 해 가지고 7억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2급 관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관사구입...403페이지입니다. 관사구입으로 7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구입효과는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현재 그게 양 부지사 관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식적으로 도에는 지사님 관사, 양 부지사 관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공식 관사가 없습니다. 현재는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구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구입 쪽으로 하다가 보니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윤영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구입하는 것이 임차하는 것보다 좋은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들거든요, 관산구입비 7억2,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죠?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7억2,000 되어 있습니다.

○윤영식위원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입하는 것이 임차하는 것보다 좋은지 본위원 생각에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실제 제가 봐도 보증금 얼마 내고 매월 원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돈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는 것보다는 구입을 하는 것이...

○윤영식위원 전세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보증금에다가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윤영식위원 아니, 월세 없는 전세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전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는 게 어떻겠나, 아파트 값이 자꾸... 어떻겠나 그런 생각에서 구입을...

○윤영식위원 예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총무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예결위 예산삼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15억... 347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5억6,0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는 지난해보다 2억7,0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실제 시간당 책정하는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윤영식위원 단가가 올라서 그래요?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외근무와 관련된 복무를 보다 엄격히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외근무는 일반인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속 늘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기구조정 때문에 기존 있는 과는 대부분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인당 일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규 기구가 생기고, 전체 기구는 같은데 신규 기구만큼 기존 과에서 부담을 떠안다가 보니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으로 무한정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1인당 규정에 의해서 한 달에 67시간이 최고입니다.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6시 퇴근인데 8시까지 근무는 근무수당을 안 줍니다. 시간외수당을. 8시 이후 그 이상 했을 때부터 9시까지 하면 1시간...

○윤영식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어쩔 수 없이 시간외근무를 하실 것 같으면 관리를 특별히 좀 해 가지고 가능하면...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영식위원 그래 하시고, 인사에 대해서... 예천에 경도대학이 있습니다. 경도대학에는 행정공무원들의 근무기간이 평균 1년 정도. 좀 안 되는 분이 있는 좀 넘는 분이 있고, 평균 1년정도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1년 같으면 과연 거기에서 전반적인 업무늘 파악할 수 있느냐, 그리고 1년 있다가 갈 건데, 1년이라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 5개월 남고 6개월 남지 않습니까? 4개월 남고 한데, 과연 그렇다면 이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느냐, 좀 있으면 갈 건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경도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료를 받고 하면서 느낀 것인데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고 물론 직원들로 봐서는, 거기 계시는 분으로 봐서는 빨리 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경도대학으로 봤을 때는... 물론 능력 있고 열심히 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기피하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남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떤...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예, 윤영식위원님 질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도대학은 인사에 관한 한은 사업소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통 승진을 하면 1차적으로 1차 보직은 사업소로 대부분이 나갑니다. 조금 거리가 먼 데라는지 이런 데 나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재작년까지는 거의 1년이 안 돼 가지고, 인사 팀이 보통 6개월마다 되니까 또 승진하는 사람 그 후임자고 오고 6개월만에 들어오고 하는데, 공무원인사규정 상은 1년 동안은 움직이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러니까 전보제한을 해제해 가지고 옮기고 그런 실정이었는데...

○윤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관용 지사님께서도 인사를 1년은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또 실무 책임자이시고, 경도대학을 근무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거기 근무하다가 오면 다음에 갈 때는 좋은 자리로 보내준다든지 해서 특혜가 있으면 조금 우수한 공무원이 근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거기서 근무를 조금 하더라도 내가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라요. 해서 국장님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올해는 지금 현재 5급 1명을 포함해서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의 다 1년이 다 됐습니다. 6개월만에 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영식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인사업무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윤영식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 심각합니다. 제가 짧은 기간입니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편성까지 자료를 받아보면서 참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국장님 각별히 좀 신경 써서,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예.

○윤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우향 위원 윤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영식위원 짧게 궁금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험관리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공휴일날 시험관리관 수당으로 페이지가359페이지입니다. 공휴일 시험관리관 수당으로 1억7,5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평일 시험관리관 수당으로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험관리관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시험감독에 따른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의 운영 방안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우리 담당과장이...

○윤영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근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험관리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자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시험관리자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통상 시험관리관에 1교실에 2명씩 들어갑니다. 2명씩 들어가는데 1명은 공무원, 1명은 일반 민간인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랬을 경우에 시험관리적 측면에서 혹시 부정행위하든가 그런 문제도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단번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못하고 우선 일부 자격시험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거기에서 아무 이상이 없고 할 경우에는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그런 측면에서 해서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식위원 예,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휴일에는 또 5만원으로 되어 있고, 평일에는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근 예, 통상 보면 시험장을 빌리려고 하면 학생들이 노는 토요일, 일요일에 교실을 빌리는데, 다만 방학 동안에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평일날도 교실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4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식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근 일반인도 똑같이 준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공무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수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에 새마을사업 일반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해외 새마을 운동 추진에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엄기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해외 새마을여비 보상은 사실은 새마을운동이 우리가 좀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하나의 지방외교시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 우리가 종주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새마을을 개발도상국에 알리면서 경제외교를 하는 데에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지에 나가서 알리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에 해외연수3,000만원,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선진지 비교연수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3,000만원 등이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닌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엄기정 그것을 이번에 전체를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우리 민간부분에서 여기에 대해 의원님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윤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엄기정 예.

○윤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식위원 국장님, 혹시 공무원교육원 관계로 해 가지고 예천에서 사업계획서를 혹시 본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예, 못 봤습니다.

○윤영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도대 옆에 한 3만7,000평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오게 되면, 그래 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것이고 건립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절가되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우향 그런 정도의 땅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윤영식위원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고 필요하면 제가 그 계획서를, 약도하고 그것을 국장님께 제가 한번 제출을 해 드릴께요.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예, 알겠습니다.

○윤영식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위원장 이우향 오히려 그쪽으로 용역을 한번 해 보시죠.

○윤영식위원 거기가 경도대학하고 붙었습니다. 경도대가 청복동인데 그 확보된 부지가 3만7,000평, 그것도 청복동입니다. 거기 붙었습니다. 그래 되면 앞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 것이고, 경도대하고 서로 협조가 된다면. 그리고 거기가 경도대가 있기 때문에 도로시설도 잘 돼 있고 상당히 앞으로 연수원을 거기다 한다면 운영상에... 제일 문제가 상상 운영이거든요. 도에 관계는 해 놓으면 항상 도비가 지출이 되고 많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깐 그렇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예.

○윤영식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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