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올바른 법집행으로 사회 정의 바로 세워야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잇따른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국민이 혼란에 빠진 사실을 지적하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MBC PD수첩이 한국인이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94%가 인간광우병에 걸리고, 수입이 개시되는 순간 한국인들이 광우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국민을 불안에 휩싸이게 했음에도 최근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밝히고, MBC가 수차례 정정보도를 하고 민사법원에서 허위, 왜곡사실임을 인정했는데도 일부 판사들은 자신의 이념이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실정법을 어겨가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어 최근 잇따른 상식을 벗어난 판결들을 예로 들며, 현 제도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쳐 곧바로 법관에 임용되는데, 재판을 하는 법관은 먼저 높은 법대를 향하여 재판을 받아보는 낮은 지위의 경험을 통해 삶의 애환을 느끼면서 인생을 배울 필요가 있다면서 경력법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국가가 문경 석달마을 집단희생사건, 예천 보문 미군 폭격기 오폭사건, 문경.예천 지역의 보도연맹원 집단희생사건 등 과거 근거 없는 오해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피해 및 명예 회복에 노력해야 하며, 배상과 화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어진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상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들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 및 그에 대한 책임회피 등 검찰개혁을 위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마무리 발언에서,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일이야 말로 사회에 정의가 세워지고 억울해 하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이 안심하고 자신의 경제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점점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창달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법률 자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법집행이 공정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정을 감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