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의원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임장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방안 모색해야 할 것

이한성 의원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개최된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특임장관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특임장관이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국가재정건전성 확보 등 많은 임무를 받겠지만, 낮은 가격의 하도급 문제, 대?중소기업의 큰 이익 격차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하도급 거래를 정부가 법률로서 규제하는 것이 자칫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으나, 자유시장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어 “공기업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납품단가가 낮아서 거래업체가 부도나기도 한다”며 “공기업 자체도 부채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약화되는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이재오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소수자와 약자들의 편에 서서 많은 문제를 해결한 것을 높이 사는 한편, “약자의 고충 이면에 준법정신과 법질서 확립 또한 필요하다”며 전체적인 법질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소수자와 약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