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쌀 생산농가 특별지원 발벗고 나섰다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올해 쌀 생산에 참여한 도내 136천 전 농가에 대해 ha당 26만원씩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20만원에 비해 30%를 파격적으로 인상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지원액 중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지원액이다.

이렇게 도가 벼 재배농가 지원에 발벗고 나선 것은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3.2% 감소하였고, 쌀값 또한 하락한데다 최근 수매등급마저 떨어지는 등 3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으로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김관용 도지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고뇌에 찬 특단의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더불어 갈수록 힘들어지는 농업의 체질개선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2011년도 농수산분야 예산도 6,713억원으로 2010년도 5,882억원에 비해 14.1%(831억원)를 획기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은 지난 ‘01년부터 경상북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쌀농사의 안정적 유지와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올해 실제로 벼를 재배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전체 110천ha에 대해 총 286억원(도비 86, 시군비 200)을 지원할 계획으로, 40kg가마당 1,538원이 지원되어 정부 비축미 매입가격(45천원)과 농협RPC 매입가격(40천원)의 차액 5천원에 대해 31% 보전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쌀소득등보전직불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정리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어려운 농가를 위해 연내에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단, 타시도 관외출입경작자, 취미농·부업농, 농업외고소득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방식은 직불제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개별농가별에게 지원된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번 특별지원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농업인들이 다시 영농의욕을 높이고 체질개선을 통하여 우리 지역 쌀산업 발전에 새로운 기점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