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구제역 재난지역 선포를

최근에 경북도의 구제역은 안동을 첫발생으로 하여서 37곳까지 확산되면서 영주,예천 영양 영덕 의성까지 확산되면서. 농가에서의 그 불안감은 공황상태에 이르고 있다.

오늘까지 살처분된 가축의 수량은 소, 돼지 염소가 14만 633두에 달하며 농가 숫자는 628농가에 이른다.

 이는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치이며 향후에 더 발생될 예후가 높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37곳이 발생된것은 이때가지의 발생의 경향으로 볼때에 전후무후한 대량 집중발생이며 이 농가에서 전염이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 봉화와 영주에 발생농가의 역학조사는 안동지역에서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또 하나의  아주 나쁜  하나의 이유는 초겨울에 발생이 되었다는 것이다.

 올해 초에 발생이 되었던, 충북 충주시 신니면에 발생은 초봄에 발생이 되어서 5월에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소멸된것과는 반대의 환경인것이다.

 통상 일기가 20~25도씨 정도에서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살수가 없다라는 것은 그 이하의 겨울- 즉 지금으로 부터 내연 5월까의 기간이 너무나도 길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긴 차가운 기후가 차단 방역에 한계을  줄것이 분명하다라고 할 것이다.
 
 정부에서의 각종의 조치는,구제역 바이러스의 차단과 방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일이다.

 향후에도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최근에 경북 영주출신의 장윤석의원이 5억원의 재정을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지역에 투자한 일은 시의 적절한 일이다.

 그러나, 구제역은 생각보다가 무서운 병이다.

연평도의 북한 포탄은  한번 터지면 다시 안터지는 일회용이고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이라는 정치적인 타협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구제역 바이러스은 그러한 여유나 타협이 없다.

 그러니, 지금 구제역이라는 전염성 포탄이 경북 북부지역에 이미 터졌는데 이 포탄은 충청도, 강원도 경남등의 인근 도로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더욱 방역과 차단을 하여야 할 지역은 인근 도단위이다.

병나서 초상나고 난리난 집보다가 건강한 이웃사촌들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구제역 포탄은 확대재생산되어서 이웃으로 터지기을 잘 하는  극히 위험한  존재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구제역을 박멸과 근절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선은, 정부는 재난과 재해지구을 선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지금의 구제역의 발생이 광범위하고  이 피해가 크게 늘어 날것이라는 예후이지만 지금의 농가가 겪고 있는 심리적인 공황상태을 어떻게 위무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경북지역의 구제역 발생의 형태는 충주시 신니면에 발생과 다른 어느 발생이상으로 감염속도와 범위가 크다라는 것이다.

 또한 이웃 도로 퍼지는 것을 막은 것은 두말 할것없이 철저하여야 한다.

 둘째는, 비롯 발생이 되지 않은 대부분의 인근 농가에서는 가축이 판매, 이동, 도축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가축의 판매수익으로 먹고사는 가축농가에서는 무엇으로 먹고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참으로 답답하다.

 정부는 무이자 사료구매대금지원[이자보전], 농가소독방역기구의 신속 지원, 지역내의 자치적인 방역체계 구축등을 하고 농협과 축협에서는, 선도자금지원등을 신속하게 도와 주어야 한다.

 특히, 적기에 출하여야 되는 생물을 출하못하였을시에 손해에 대한 최소한 보상과 생계형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셋째 , 가축위생시험소같은  방역과 검역기구을 광역지방단체소속에서, 중앙단위 조직인 수의과학 검역원 산하로 두어서 체계적인 가축위생체계 구축을 하여야 한다.

 대만이라는 세계적인 수출강국의 수출 1위 품목인 돼지고기가 구제역으로 일시에 사라져 버린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축산업은 한번 무너지면은 재생이 아주 힘든 산업이다.

우리보다가 인건비도 비싸고 G.M.P도 아주 높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돈육이나 소고기가 싸게 들오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들은 이미 많은 농가에 재정과 각종 투자을 통해서 경쟁력이 확보되었는 이유가 가장 주된 것이다

  아직도 농업자체의 식량외적인 기능을 무시하면서 까지 F,T,A에 목을 걸고 있는 정치권을 보고 무엇에 기대을 하여야할까 하는 비탄스러운 현실도  있다

. “(농업의) 생산성은 많이 떨어진다”며 “다방농민이라는 말이 있다. (농민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가) 투자했더니 돈이 엉뚱한 데로 가더라"
 이 말은 통상교섭본부장인 김종훈의 발언이다.
 
 그래도 농민들이 할일이 있고 정부가  할일이 있고 정치인들이 할일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은 누구을 믿어야 할까?

 그래도, 구제역 방역에는 긴급함을 가지고 대책에 성의을 바란다.

우선 경북북부지역을 재난지역 선포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