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4.29(월)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3건과 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성진 의원(안동1)이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효광 의원(청송)이 『경상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석 의원(군위)이 『경상북도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이춘우 부위원장(영천1)은 세출예산액 보다 세입예산액이 적은 것은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묻고, 사업소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위원(안동1)은 농업기술원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는 농업 연구관련 예산편성액이 부족해 농업기술원 본연의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적했다.

박창석 위원(군위)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창업실습 훈련 지원사업이 훈련수당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직접지원보다는 기술보급 등으로 사업방향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청도복숭아연구소의 복숭아사랑방(농업인교육장) 개축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묻고, 사과 신품종 육성 포장 수형구성 지주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제 재배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농업기술원 이전 진행과정이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지 묻고, 무인항공 병해충 119 방제단 운영사업과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은 일부 시군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권역별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도의 미래영농을 책임질 4-H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행사성 경비 지원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무석 위원(영주2)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해 양질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풍기인삼연구소는 단순 실험장비 구입보다는 자체 기능을 확대해 농민들에게 인삼재배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농민들 사이에서 혁신농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식재배에 대한 연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농업기술원이 현장의 변화에 대응이 늦은 것아 아닌지 질타했다.

김준열 위원(구미5)은 농업인신문 보급지원은 급변하는 정보화환경에 대응해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신문 제공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농촌 인구 고령화 및 감소에 따라 추진하는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확대를 주문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방유봉 위원(울진2)은 수산자원(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도내 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 시행하게 되어 감독은 할 수 없고 예산만 지원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질타했다. 또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예산부족으로 일부 시군만 시행하게 되었으나, 내년에는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반드시 동해안권 전 시군에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영 위원(예천2)은 행사성 경비지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미리 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독도관련 신규사업 중 홍보성 예산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성 있는 집행을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도정의 최대현안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365일 청정해수욕장 유지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치크리너를 설치하기 보다는 인력 고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독도정책과, 독도재단, 울릉군에서 추진하는 독도 관련 홍보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유사사업간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독도를 제외한 상태로 울릉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등재추진 관련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춘우 부위원장(영천1), 김준열 의원(구미5)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춘우 부위원장은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민물고기생태체험관과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시설을 대폭 보강할 것을 제안했으며, 김준열 의원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독도우체국’의 설치와 독도명예주민의 활용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이춘우 부위원장(영천1)은 자체사업인 청년농부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격 등을 명확히 하여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석 위원(군위)은 중도이농이 우려되는 청년 관련 사업예산이 다수 포함 되어있음을 지적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을 요구했으며, 지역 특산농식품 축제 지원대상은 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임무석 위원(영주2)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생강, 수박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해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으며, 사고, 부상 등이 우려되는 재해 현장 투입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수경 위원장(성주2)은 “금년은 「농어촌 혁신성장 원년의 해」인 만큼 청년들이 몰려오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각종 유인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청년들의 반영구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직접지원 사업보다는 정주여건 개선, 기술 보급 등 농어촌 전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눠 농어촌 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