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들어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6월 19일부터 3일간 도 및 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함심사를 시작했다.

첫 날인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도 본청 소관 결산 심사에 들어갔으며, 예결위원들의 재정 집행의 효율성, 건정성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계속됐다.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새마을세계화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사업 추진 시에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여러 대안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반드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지난 10년간 진행된 영어체험마을 사업의 효과를 질의하고 교육 환경과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음에도 10년 동안 사업 내용에 변함이 없다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어체험마을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상조 의원(구미)은 기존 산단 부지를 활용한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하며, 지역 근로자의 복지․문화공간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 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경비를 들여 대구청사를 유지 관리해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구청사의 관리․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도민의 다양하고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일부 사업이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고 지적하며, 원칙에 따라 정확히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의 성과와 운영 방향을 질의하고 예산에 비해 지원단체가 적다며 지원 단체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사업 예산 편성 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선정방법과 측정산식에 일부 미약한 부분을 있다고 지적하며, 부서 고유 업무에 대한 정확한 성과지표 설정과 적정한 목표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영어체험학습지원 사업에 영세한 가정이나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하고, 도와 도교육청이 긴밀히 소통하여 도내 교육 여건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경상북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 활성화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혁 위원장(경산)은 2018년도 추진 사업들의 성과를 면밀히 따져,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