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실버정책연구회」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실버정책연구회」(대표 황병직 의원)는 지난 24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경상북도 실버정책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남대학교 이재모 교수의 ‘경상북도 노인복지 실현 과제’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경상북도 실버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펼쳤다.

이 교수는 도지사의 민선 7기 노인복지 관련 공약에 대해 “노인정책 공약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공동주택 보급, 방문간호사 인력 추가배치, 치매안심센터 조기 설치운영, 마을복지학교 상시 운영 등 노인의 기초생활보장과 적정생활보장을 위한 경북형 노인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김봉교 의원(구미)은 “경북도가 노인복지에 연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지만, 여전히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경상북도만의 현장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세부적인 측면에서 수요자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용대 의원(울진)은 “예산 중심, 이론 중심의 복지 개념에서 벗어나 현장중심의 실제적인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석 의원(군위)은 “복지의 기본개념은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복지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복지 수혜자도 기본적인 부분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윤승오 의원(비례)은 “노인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노인 고독사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농촌지역 공장 난개발로 인한 공해, 소음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한 복지”라고 말했다.

정책연구위원회 조현일 위원장(경산)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여 “노인복지정책 중 중복지원 되는 정책이 많으므로 정책을 통폐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실버정책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황병직 의원(영주)은 “경북 도내 17개 시·군의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등 고령 인구 증가의 가속화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하면서 “실버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경상북도 노인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과 의정활동 방향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