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최종의결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8월 29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조 6,752억원으로 기정예산 9조 4,642억원보다 2,110억원(2.2%)이 증액되었으며, 오는 9월 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선희 부위원장(비례)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을 편성하였으나 기금운용 수입계획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누락되었음을 지적하며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자리 관련 사업 수행 기관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며 인구증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국산품으로 둔갑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당부했다.

김시환 의원(칠곡)은 예산 편성 시에는 임기응변식이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치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도내 제조업 공장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준열 의원(구미)은 일자리 관련 여러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작년대비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된 사업은 그에 맞는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또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하에 지원금을 받기 위한 일방 고용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도 전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대책 사업 발굴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2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올해 남은 기간동안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하수 의원(청도)은 전시회 참가 등 일부 소모성경비 사업이 추경편성과 추경성립전예산 사용의 적정성과 긴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도내투자기업 중 전범기업이 각종 혜택을 받지는 않는지 좌시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공기청정기 성능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기술 개발 등 도내 기업이 세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도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을 질의하며 사업시행 우선순위와 위험대책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의 안전 확보에 더욱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박차양 의원(경주)는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주요품목 현황을 요구하며 이번 추경에 해당 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보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기업 지원 예산 확보와 함께 적절한 신규 사업 발굴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안희영 의원(예천)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지원 이후에도 고용 단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뿐 아니라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내 기업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인구 감소 지역에 단순 예산 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을 강조하고, 이번 추경에 공모사업 관련 예산이 많음을 지적하며 도비 부담이 많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면말한 사업 검토를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지방비로만 추진하기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국비 확보에 적극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예비비를 감해서 가용재원을 확보한 것을 지적하며 사업 편성의 시급성,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기보 위원장(김천)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이번 추경예산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확보된 예산의 철저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