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지방분권 반드시 실현해야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명호 의원)는 10월 8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이어서 업무보고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공석이던 신임 지방분권TF 부단장을 선출하는 한편, 그 간의 지방분권 추진 동향에 대한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경북도의회 차원에서의 대응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신임 부단장으로 선출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영양)은 “부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많이 무겁지만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앞으로 지방분권TF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TF 활동을 위해 주어진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실 관계자로부터 지방분권 동향 보고가 있었다. 이날 보고에서는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박창석 의원(군위)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권력과 재정의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장·단기적 과제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으며, 홍정근 의원(경산)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지방분권이지만 이를 실현하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연구하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박채아 의원(비례), 박태춘 의원(비례)도 이에 공감했다.

지방분권TF 단장인 김명호 의원(안동)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 요구사항의 최소한의 것만 담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하며,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방분권TF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방분권TF 회의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장경식 의장은 “지방소멸의 위기는 읍·면지역에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중앙집권체제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다.”고 하며, “지방분권 실현은 단순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생존의 문제이므로, 지방분권TF가 선두에 서서 선제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는 지난 6월 24일 김명호 단장을 필두로 이종열 의원, 홍정근 의원, 박채아 의원, 박창석 의원, 정영길 의원, 박태춘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난 8월 19일 경주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