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개발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나라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의원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낙후지역 B/C결과 가중치 부여.축산폐수 처리시설 지원강화?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강원도, 충북, 경북북부 등으로 대표되는 낙후지역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한성의원은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게 “인구가 많고 발전된 지역은 B/C결과가 높게 나와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지만, 강원도, 충북, 경북북부 등 낙후지역은 B/C결과가 낮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로 낙후지역의 B/C결과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국토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용걸 실장은 “예비타당성 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이한성의원은 이어 이병욱 환경부차관에게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매칭펀드를 이용해 지원하고 있는데,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받기 힘들어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진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우선순위를 부여해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병욱 차관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한성의원은 한편,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전국에 1,600여개의 재래시장이 있지만,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고,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이 공존하기 위해, 신규로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설 때 재래시장과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홍석우 청장은 “시설현대화와 특성화를 통해 재래시장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